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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비용과 절차
특허는 처음 전자출원할 때 출원료 46,000원을 냅니다. 등록까지의 관납료 합계는 약 1,121,000원(청구항 10개·지식재산처 제공 SW·등록 3년분 포함, 감면 전)이며, 대리인을 선임하면 별도로 견적받은 보수와 부가세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관납료는 각 단계에서 납부합니다. 출원 뒤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되고, 등록 4년차부터는 해마다 연차료를 냅니다.
처음 내는 비용과 등록까지의 비용
- 특허를 처음 출원할 때 얼마를 내나요?
- 지식재산처 제공 SW로 전자출원할 때 출원료는 46,000원입니다(감면 전). 청구항 10개의 심사청구료는 676,000원이므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면 두 항목의 합계는 722,000원입니다. 변리사 보수·부가세·추가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등록까지의 비용을 처음에 모두 내나요?
- 아니요. 출원료 46,000원, 심사청구료 676,000원, 설정등록료 3년분 399,000원은 각각의 단계에서 냅니다. 청구항 10개·전자출원·감면 전 관납료 합계 1,121,000원은 등록까지의 예시입니다.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하며, 등록료는 특허결정 뒤 냅니다. 4년차 이후 연차료와 변리사 보수는 이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절차
- 특허출원 — 출원서에 명세서(발명의 설명·청구범위)와 필요한 도면·요약서를 붙여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냅니다. (특허법 제42조)
- 출원공개 —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면 가장 앞선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보에 공개됩니다. 출원인이 신청하면 더 일찍 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64조)
- 심사청구 —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만 합니다.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59조)
- 거절이유통지와 의견서 —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찾으면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낼 기회를 줍니다. 청구항이 여럿이면 어느 청구항이 왜 거절되는지 적어 보냅니다. (특허법 제63조)
- 특허결정과 설정등록 — 특허결정 뒤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 특허료를 내면 특허권이 생깁니다. 4년차부터는 해마다 냅니다. (특허법 제79조·제87조)
- 존속기간 —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특허법 제88조)
비용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언제·비고 |
|---|---|---|
| 출원료 (전자출원) | 46,000원 | 출원할 때 |
| 심사청구료 | 166,000원 + 청구항마다 51,000원 | 출원일부터 3년 안 |
| 설정등록료 (1~3년분, 해마다) | 13,000원 + 청구항마다 12,000원 | 특허결정 뒤 3년분을 한꺼번에 |
| 연차등록료 (4~6년차, 해마다) | 36,000원 + 청구항마다 20,000원 | 해마다 |
개인·중소기업 등은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02-27 시행). 조건별 합계는 IP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특허 비용 예시 (관납료, 감면 전)
청구항 10개, 지식재산처 제공 SW 전자출원, 등록까지(설정등록 3년분 포함)
- 출원료 46,000원 + 심사청구료 676,000원 + 설정등록료(3년분) 399,000원 = 약 1,121,000원
변리사 비용 (대리인 보수)
법정 기준이 없어 사무소와 사건 조건마다 다릅니다. 착수금·등록성사금·중간사건 대응·부가세를 구분해 견적받으세요. 위 관납료 예시에 이 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보수 예시는 예산용 가정이며 시장 최저가나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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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출원만 하면 심사가 시작되나요?
- 아니요.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합니다.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
- 출원하면 바로 공개되나요?
-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출원인이 신청하면 더 빨리 공개됩니다(특허법 제64조).
- 특허권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 해마다 연차등록료를 내야 유지됩니다.
- 특허 출원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 관납료만 보면 청구항 10개, 지식재산처 제공 SW 전자출원, 등록까지(설정등록 3년분 포함) 기준 약 1,121,000원입니다(감면 전). 대리인 보수·부가세·추가 대응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건별 관납료는 IP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연차료(유지 비용)는 얼마인가요?
- 4~6년차 해마다 36,000원 + 청구항마다 20,000원, 7~9년차 해마다 90,000원 + 청구항마다 34,000원, 10~12년차 해마다 216,000원 + 청구항마다 49,000원. 연차가 올라갈수록 늘어나며, 내지 않으면 추가납부기간을 거쳐 권리가 소멸합니다.
- 변리사 비용(대리인 보수)은 얼마인가요?
- 법정 기준이 없어 사무소와 사건 조건마다 다릅니다. 착수금·등록성사금·중간사건(거절이유 대응)·부가세를 구분해 견적받으세요. 계산기의 보수 예시는 예산을 가늠하기 위한 가정이며 시장 최저가나 개별 사무소의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공식 근거와 안내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관납료·감면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출원·등록 절차와 기한
안내 수정일 2026-10-03 · 작성·관리: IP 레이더. 관납료의 시행일과 데이터의 수집일은 각각 표시합니다. 대리인 보수·부가세·번역료·추가 대응 비용은 별도이며, 실제 납부 전 공식 원문과 견적을 확인하세요. 자료 작성 기준·정정 요청
이 안내는 법령 조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리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