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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원 방법과 비용
해외 권리는 나라마다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먼저 출원한 뒤 특허는 12개월, 상표·디자인은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에 내는 것이 기본이고, 국제출원 경로로 특허는 PCT, 상표는 마드리드, 디자인은 헤이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 비용은 국제단계 비용과 나라별 관납료·번역료·대리인 보수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둘 것
- 특허·상표·디자인은 나라마다 따로 권리를 받습니다. 한국 등록만으로 해외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 한국 출원일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려면 기한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해야 합니다 — 특허·실용신안은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상표·디자인은 6개월입니다. (파리협약 제4조C)
- 기한을 넘기면 그 사이 공개된 내 출원·제품 때문에 해외에서 신규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허 — 직접 출원과 PCT 국제출원
| 나라별 직접 출원 (파리조약 경로) | PCT 국제출원 | |
|---|---|---|
| 방법 | 우선권 기간(12개월) 안에 원하는 나라마다 직접 출원 |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국제출원 하나를 내고 나중에 나라를 골라 진입 (특허법 제192·193조) |
| 나라 결정 | 12개월 안 | 대부분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나라별 절차 진입 (특허협력조약 제22조, 나라별로 더 길 수 있음) |
| 맞는 경우 | 들어갈 나라가 1~2곳으로 정해졌을 때 | 나라를 아직 못 정했거나 여러 나라일 때 |
| 비용 흐름 | 처음부터 나라별 비용 | 국제단계 비용 → 30개월 무렵 나라별 비용 |
PCT 국제단계에서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 송달료 45,000원 · 조사료 450,000원(국어) / 1,200,000원(영어). 국제출원료는 WIPO와 협의해 정하는 금액이라(환율 연동) 법령에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PCT 국제단계 비용만으로 각국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WIPO PCT 수수료 안내에서 국제단계 금액을 확인하고, 아래 국가별 단계의 비용을 별도로 준비하세요.
미국·유럽·중국·일본 PCT 진입 비교
아래는 WIPO 국가별 기한표에 따른 일반 기한입니다. 우선일부터 계산하며, 우선권이 없으면 국제출원일부터 계산합니다. 중국의 추가 수수료를 통한 연장, 일본의 번역문 제출 특례 등은 국가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연장을 전제로 일정을 잡지 마세요.
| 국가·관청 | 기한·언어 | 견적에서 구분할 비용 |
|---|---|---|
| 미국 공식 안내 | 30개월 영어 | 기본 진입료·조사료·심사료, 청구항·문서 분량, 출원인 규모에 따른 감면 여부 |
| 유럽(EPO) 공식 안내 | 31개월 영어·프랑스어·독일어 중 하나 | 출원료·지정료·조사료·심사료와 연차료, 등록 후 국가별 효력 유지 비용 |
| 중국 공식 안내 | 30개월 중국어 | 출원료·실체심사료, 번역 분량·청구항 수·추가 수수료 |
| 일본 공식 안내 | 30개월 일본어 | 국내서면 제출 수수료·심사청구료, 청구항 수와 등록 후 특허료 |
기한·언어·국가별 안내 링크 확인: 2026-09-30. 번역문 제출일과 감면·추가 납부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는 고정 총액을 제시하지 않으며, 환율·대리인 보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PCT 출원 전부터 국가 진입까지 준비할 것
- 최초 출원 전: 보호받을 기술, 공개·출시 일정, 주요 판매·생산 국가를 정리합니다.
- 우선권 기간 안: 직접 출원과 PCT의 견적을 같은 국가·청구항·번역 분량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국제단계 견적만으로 전체 예산을 비교하지 마세요.
- 국제단계: 국제조사 결과와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진입할 국가를 좁힙니다. 국제조사 의견은 각국의 등록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국가별 기한 전: 현지 대리인, 번역문, 납부 수수료와 심사청구 일정을 확인합니다. 미국·중국·일본과 유럽의 기한을 각각 관리하세요.
상표 — 마드리드 국제출원
- 한국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을 기초로 지식재산처를 통해 국제출원하고 보호받을 나라를 지정합니다. (상표법 제167·169조)
- 국제등록일부터 5년 안에 기초가 된 한국 출원·등록이 효력을 잃으면 국제등록도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
- 지정한 나라마다 따로 심사합니다. 거절 통지가 오면 그 나라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WIPO 기본수수료와 지정국별 수수료(스위스 프랑)로 나라마다 다릅니다 — WIPO 마드리드 수수료 계산기.
디자인 — 헤이그 국제출원
-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한 번에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식재산처를 통해 낼 수 있고 (디자인보호법 제173조), 한국 기초출원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지정국마다 심사·거절 여부가 다르고, 헤이그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 비용은 WIPO 수수료(기본·공고·지정국별)입니다 — WIPO 헤이그 수수료 계산기.
비용 구조 한눈에
| 단계 | 누구에게 | 무엇 |
|---|---|---|
| 국내 출원 | 지식재산처 + 국내 대리인 | 국내 관납료 + 보수 (특허 · 상표 · 디자인 안내) |
| 국제단계 (PCT·마드리드·헤이그) | 지식재산처·WIPO + 국내 대리인 | 국제출원 수수료 + 보수 |
| 나라별 절차 | 각국 특허청 + 현지 대리인 | 각국 관납료 + 번역료 + 현지 보수 |
해외 변리사 비용 견적을 비교하는 기준
- 국가·권리·청구항 수·번역 분량을 동일하게 전달합니다.
- 국내 대리인 보수와 현지 대리인 보수, 관납료, 부가세·환율 적용일을 나눠 받습니다.
- 거절이유 대응, 추가 번역, 등록료·연차료가 포함인지 확인합니다.
- 직접 출원과 국제출원을 비교할 때 같은 단계까지의 합계인지 확인합니다.
해외 출원 실적이 있는 사무소 찾기
사무소 찾기에서 업무 유형 «해외»를 고르면 특허는 PCT 국제출원·국가별 해외 출원(미국·유럽·중국·일본 등) 건수, 상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 건수를 최근 5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헤이그) 실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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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한국에 출원했는데 해외에서도 보호되나요?
- 아닙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은 나라마다 따로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 해외 출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한국 출원일부터 특허는 12개월, 상표·디자인은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파리협약 제4조C). PCT를 이용하면 특허는 나라 선택을 대부분 우선일부터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특허협력조약 제22조).
- PCT로 출원하면 전 세계에서 특허가 되나요?
- 아닙니다. PCT는 출원 절차를 하나로 모은 것이고, 권리는 30개월 무렵 들어간 나라에서 각각 심사를 받아 생깁니다.
- 해외에 상표를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한국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거나(상표법 제167조), 나라별로 직접 출원합니다.
- 해외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PCT 국제단계 비용에 국가별 관납료·번역료·국내외 대리인 보수가 더해집니다. 진입 국가, 청구항·문서 분량, 감면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별 진입·심사·등록·유지 비용을 나눠 견적받으세요.
- PCT 국가별 진입 기한은 같은가요?
-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한은 우선일부터 미국·중국·일본 30개월, 유럽 EPO 31개월입니다.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일부터 계산합니다. 번역문 제출과 연장 요건은 국가마다 달라 WIPO 국가별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안내 범위
안내 수정일 2026-09-30 · 작성·관리: IP 레이더. 관납료의 시행일과 데이터의 수집일은 각각 표시합니다. 대리인 보수·부가세·번역료·추가 대응 비용은 별도이며, 실제 납부 전 공식 원문과 견적을 확인하세요. 자료 작성 기준·정정 요청
이 안내는 조약·법령을 요약한 것입니다. 나라별 기한과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리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