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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비용과 절차
상표 등록 비용은 관납료 약 253,000원(1개 상품류·지정상품 10개 이하·전자출원·10년분 등록) + 변리사 비용(1개 상품류 기준 최소 약 6만 원부터, 부가세 별도)입니다. 출원공고 뒤 30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등록되며, 10년마다 갱신합니다.
절차
- 상표등록출원 — 상표와 지정상품(니스 상품분류 1~45류)을 정해 출원합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관납료가 달라집니다. (상표법 제36조)
- 심사와 출원공고 —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찾지 못하면 출원공고를 합니다. (상표법 제57조)
- 이의신청 기간 —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안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60조)
- 등록결정과 설정등록 — 상표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이 생깁니다. 등록료는 2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72조·제82조)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83조)
- 해외 상표 — 마드리드 의정서로 여러 나라에 한 번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167조)
비용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언제·비고 |
|---|---|---|
| 출원료 (전자출원, 1상품류) | 52,000원 |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마다 2,000원 |
| 출원료 (고시 명칭만 쓸 때) | 46,000원 | 1상품류마다 |
| 설정등록료 (1상품류, 10년분) | 201,000원 | 2회 분할 시 회당 122,000원 |
| 갱신등록료 (1상품류) | 300,000원 |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안 |
상표는 출원료·등록료 감면이 없습니다. 근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02-27 시행). 조건별 합계는 IP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상표 비용 예시 (관납료, 감면 전)
1개 상품류, 지정상품 10개 이하, 전자출원, 10년분 등록
- 출원료 52,000원 + 설정등록료 201,000원 = 약 253,000원
변리사 비용 (대리인 보수)
법정 기준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대략적인 하한은 1개 상품류 기준 최소 약 6만 원부터입니다(부가세 별도). 착수금 외에 등록성사금·중간사건(거절이유 대응) 보수가 따로 붙는 경우가 많으니 견적에 무엇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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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출원공고 뒤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 출원공고일부터 30일입니다(상표법 제60조).
- 상표권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
- 해외에도 상표를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상표법 제167조).
- 상표 등록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 관납료만 보면 1개 상품류, 지정상품 10개 이하, 전자출원, 10년분 등록 기준 약 253,000원입니다(감면 전). 여기에 대리인 보수가 더해지며, 대리인 보수는 1개 상품류 기준 최소 약 6만 원부터입니다(부가세 별도). 조건별 합계는 IP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표 갱신 비용은 얼마인가요?
-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안에 갱신하면 1개 상품류마다 300,000원, 만료 후 6개월 안이면 330,000원입니다(10년마다).
- 변리사 비용(대리인 보수)은 얼마인가요?
- 법정 기준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대략적인 하한은 1개 상품류 기준 최소 약 6만 원부터입니다(부가세 별도). 착수금 외에 등록성사금·중간사건(거절이유 대응) 보수가 따로 붙는 경우가 많으니 견적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안내는 법령 조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리사와 상담하십시오.